[고뉴스]최영희 “기초노령연금ㆍ국민연금 통합 추진, ‘정치쇼’였나?”

2008-08-22 アップロード · 247 視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국정핵심과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집권 6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시절 국정핵심과제로 채택했었다”고 밝히며 이를 핵심과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여당에 대해서도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기초연금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며 법적으로 담보제공이 금지된 연금기금을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상반기에만 4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본 주식투자를 연금기금의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사장을 선임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걱정하며 “이로써 대선공약은 사탕발림식 공약이었음이 증명됐고, 국민은 또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노후생활의 불안으로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의심하고 있다고 설파하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복지정책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