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주 “靑 제청 양창수, 대법관 자격 없다”…‘코드 인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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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현 서울대 교수)가 편법으로 농지를 증여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1984년 12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다가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양심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까지 ‘청와대 식 코드인사’를 감행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질타하며 “이명박 정부 인사의 도덕 불감증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라고 힐난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인사 시스템 문제라고도 할 수 없으며,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억측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그는 “양 후보는 85년 농지 취득 시 위장 전입과 편법 증여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양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했다는 것은 양심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청와대 식 ‘코드 인사’를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양 후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농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등 투기 목적 위장전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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