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昌 "법제처 해괴한 논리…어처구니없어"

2008-08-22 アップロード · 55 視聴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등의 위헌논란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행정부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총재는 “행정입법인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주장은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의 심의가 동의보다 행정부의 권한을 더욱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위헌적 소지는 없다면서도 “개정법안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입법 후에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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