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외주드라마 저작권, 방송사 귀속" 정당

2008-08-22 アップロード · 144 視聴

공정위는 방송사에 귀속되는 외주드라마의 저작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귀속문제와 수익배분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방송사에서 끊이지 않는 숙제로 여겨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작과정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다양하게 분담하고 있어 누가 주도적으로 창작활동을 담당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방송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주 계약서 중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확인해 자진 시정토록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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