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2종 일반주거지역 신축 18층까지 허용

2008-08-25 アップロード · 189 視聴

이르면 내년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층수가 최고 18층까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8·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신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는 완화하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연내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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