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주 “신뢰 없는 법치는 공안통치일 뿐”

2008-08-26 アップロード · 83 視聴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으로 삼아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의 기본은 신뢰”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이 최근 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8ㆍ15기념사와 취임 6개월을 맞은 어제도 법치를 국정운영에 3대 축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설명하며 “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 시대에 공안통치의 효과적인 통치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KBS 후임사장 선임 문제를 예로 들며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점차 중립이 요구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심으로 후보로 꼽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에서 법치의 기본이 설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신뢰에 기반 하지 않는 법치는 공안통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은 의료, 전기, 가스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했는데 작금에 수돗물을 민간이 위탁하겠다고 한다. 알다시피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원 원내대표는 “다행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왔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지도부의 결단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반색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도 신뢰를 져버리는 통치행태가 아무리 법치를 강조한다하더라도 결국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 원내대표는 “죽은 대운하를 죽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하면서 “수도민간위탁정책을 확실히 포기함으로서 대운하가 죽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며 “청와대 내에 위장전입, 탈세, 불법토지매입한 사람이 버젓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국민에 눈에는 어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한 2차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대해 “민영화와 관련된 것은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한다. 혹시 여기에 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꼭 되짚어 봐야한다”고 언급하며 “야의 입장서 이런 부분을 더욱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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