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정태근 “요일제 참여 차량에 ‘유류세 감면’ 추진할 것”

2008-08-28 アップロード · 179 視聴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전 세계적 관심사 중 하나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을 공언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우리나라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의 현안을 검토하고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주최자로서 발언에 나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수요관리부문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적극적 수요관리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에너지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정 의원은 수요관리정책의 한 예로 ‘승용차 요일제’를 언급하며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더 많이 준다면,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산술적으로 자동차 천만대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연간 5천 억 원의 운행비용과 7조 원의 사회적 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

이어 그는 “현재 유류비용 중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은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전면 유리에 부착한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가면, 주유소에서 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다른 (유류세 감면이 적용 된)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

그는 수송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일제 차량 및 경차에 대한 유류세 할인법을 연구 중이며, 차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 상반기 발표한 ‘유가환급금’ 예산을 에너지 소비 절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수요관리에 적극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에너지 취약성 OECD 최고…우선적 내부 시장위험 개선 필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최기련 교수는 에너지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적 여건에 대해 지적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취약성은 OECD 최고수준으로, 포르투갈과 그리스, 벨기에와 같은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은 취약성이 낮은 국가군에 포함 돼 있고 취약성 최저수준의 국가는 호주와 스웨덴 등이다.

이에 그는 에너지 취약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에너지 소비의 석유 비중이나 GDP에서 원유 도입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등 내부적 요인 관리를 통한 시장위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 의원의 ‘수요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공급 위험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유동성과 지정학적 위험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하며, 에너지안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가스연구실장은 “정부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질타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행정연구원 최진식 박사는 “수요와 공급 측면을 나눠서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물 시설 건설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정태근,차량요일제,유류세감면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