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시민사회단체, "퍼주기식의 한미동맹 이제 그만"

2008-08-28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부터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삭감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당국의 논의가 모든 면에서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문제투성이의 협상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분담금 증액요구는 한국의 기지이전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요구에 국민의 세금을 퍼주려는 정권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금 대신 현물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기본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상안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을 막을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상에서도 한국의 현재 부담비율인 42%를 절반인 50%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사단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에서도 이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방위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사회·이슈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