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야권 “오세철 교수 영장기각은 국보법 제동”

2008-08-29 アップロード · 148 視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 교수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모두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맹비난 했다.

이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북한 정권을 반대하고 있는 오 교수 등을 난데없이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며 “공권력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범죄자를 만든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경찰은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면서 “정부는 경찰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며 “신공안정국에 편승해 실적 올리기 급급한 경찰의 졸속수사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사문화 된 국보법이 공안의 탄압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UN 인권위의 ‘국보법을 근대화된 사회에서 폐지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보더라도 국보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오 교수가 군사정권 하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연행된 전력이 없고, 북한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며 경찰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회원 관계자들의 긴급체포를 비난하는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경찰이 부실하고도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것”이라고 경찰을 질타한 뒤 “적용과 해석이 결코 쉽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할 때에는 내실 있는 수사와 원칙적인 이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본질은 공안통치를 기도하는 현 정권에 과잉 충성하는 권력집단의 무리수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얼토당토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국보법을 적용해서 체포했던 경찰만을 탓할게 아니라 변종독재, 민간독재 위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영장기각 사유로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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