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조선왕조실록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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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

국 가 기 록 원 대통령기록관리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국가소유를 천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근거의 미비로 무단파기 및 유출됨으로써 현재 국가기록원 소장 대통령관련 기록물은 총 30만 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은 비서실,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로써, 대통령 재가 문서중심의 종전에 비해 그 대상이 훨씬 구체화 되었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특히,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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