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김근태 '부동산 문제는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2007-05-09 アップロード · 188 視聴

[고뉴스] 김근태 '부동산 문제는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헌법개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국가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인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쉬프트(패러다임의 전환)는 부동산시장은 필연적으로 시장실패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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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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