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법제처, 법이 인터넷 속도를 따라잡는다?

2007-06-09 アップロード · 604 視聴

법제처, 정보화사회에서의 주요 법적문제 관련 관·학·연 공동 세미나 열어

남기명 법제처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커진다면서 어떻게 하면 법, 제도가 발전하는 인터넷 속도를 맞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남 처장은 8일 서울 장충동 남산자유센터에서 법제처,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열린 ‘정보사회에서의 주요 법적 문제와 법령정비 과제’라는 관․학․연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남 처장은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더디게 따라가고 있다”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보완해서 법과 제도도 바로 뒤쫓아 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관․학․연 공동세미나에 대해 “오늘 세미나의 연구와 발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법제도가 발전하는 인터넷 속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가 연구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tag·고뉴스법제처,법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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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마짱
2007.06.10 02:52共感(0)  |  お届け
법제도가 발전하는 인터넷 속도를 맞출 수삭제

정치[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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