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휴대폰 요금 좀 내려주면 안되겠니?

2007-07-11 アップロード · 1,459 視聴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첩의 김미기자입니다.

오늘도 알찬 경제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 최근 YTN이 정부 주도로“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가 곧 시행될 것처럼 보도했다가 오보로 일단락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를 고려한 바 없다는 해명을 통해 마무리됐는데요.“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란 기지국망이 있는 이동통신사에 회선을 빌려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회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유럽에서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는 망을 임대한 신규 사업자의 시설투자 원가 절감, 시장 자유 경쟁 구도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일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의 획기적인 방안이라면 이는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국내에 이 제도의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YTN의 보도를 즉각 해명했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가상이동통신망제도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요금 가격이 시장경쟁 구도를 통해 인하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떠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를 이동통신 요금 인하의 획기적인 처방전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팀장은 "현재 KT 등의 별정사업자가 통신망을 따서 이미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현재 대형이동통신 3사와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새로운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가상이동통신망제도를 통해 시장에 들어선 신규사업자들조차 가격담합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깁니다.

김희경 팀장은 또 “현재 각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망 보유율은 10% 내외로 남는 망이 없는데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이 환영할만한 요금인하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하루 빨리 그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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