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경실련, 과태료 등 공공부분 연체 분석

2007-07-12 アップロード · 306 視聴

경실련은 어제,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별다른 기준 없이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체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연체됐을 경우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시 50원, TV수신료는 5천원, 공공임대 주택임대료는 9천5백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최초로 부과되는 연체이율은 세금이 3%로 가장 적었고, TV수신료가 5%,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9.5%, 과태료범칙금이 20%로 다양했습니다.

경실련은 공공부문 연체금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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