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신고 절차 거친 집회 방해는 기본권 침해

2007-07-12 アップロード · 425 視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신고한 집회에 경찰병력을 과잉 배치하고,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B건설노조 대표는 2006년 6월12일 C경찰서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한 뒤, 곤봉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과잉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에 B건설노조 대표는 집회 개최 3일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지방경찰청은 집회 전날 노조 전 부위원장 D씨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의 점거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하였고, 이는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들과의 대립 상황에서 전경들이 노조원들에게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해 소화기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최루가스나 곤봉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집회는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병력을 1천 여명 배치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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