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미 FTA, 연말 타결위해 정책 재정비

2007-07-13 アップロード · 184 視聴

정부는 11일 한.미 FTA타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국내 기업환경의 취약성,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외한거래제도 및 노동력 이동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FTA농어업특별법'을 하반기 입법으로 추진하여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채무에 대한 지급수단을 신고제로 전환시키고, 기업 활동 지원, 해외투자자금 공급 등 많은 분야의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향후 한-미 FTA는 “3~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친 후 연말에 최종 마무리되어. 양국간 비준 절차를 밟으면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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