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유사 휘발류 사용자도 처벌

2007-07-21 アップロード · 1,829 視聴

이번달 28일부터는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거에는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던 업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물렸던 것에 반해 사용자까지 처벌한할 방침이어서 그만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 19일 산자부가 공포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을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50%까지 할증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시행일인 28일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연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산자부는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유사석유 제품을 불매 캠페인도 벌여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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