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집 사지(buy)말고 사는(live)곳”

2007-07-26 アップロード · 210 視聴

천정배 의원이 사는(buy) 집에서 사는(live) 집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5일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진입한지 4년이 지났다고 말하며 그러나 현실은 한쪽에는 집이 남아돌고,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55.6%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정된 주거환경에 살 권리는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문제를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은 '공공주택 비율 20% 확보' '공공택지 공영개발' '토지공개념 도입'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통해,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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