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세금 백원 걷는데 비용 8원

2007-07-26 アップロード · 221 視聴

우리나라는 세금을 1천원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원 정도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금 100원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0.79원으로, 독일 1.8원, 일본 1.5원, 프랑스 1.35원, 영국 0.97원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0.56원보다는 많았습니다. 미국은 간접세를 주(州) 정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징세 비용이 낮은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꾸준히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적인 국세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징세 비용은 국세공무원 1인당 부여된 업무량이 선진국보다 과중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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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4 03:33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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