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내 집 마련 명의신탁도 위법…과징금 정당

2007-07-26 アップロード · 2,679 視聴

`내 집 마련'을 위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위법은 위법이라는 의미인데요.

김씨가 살던 인천 지역의 한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0년 건설사의 자금 악화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김씨는 세입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김씨는 "투기ㆍ탈세 행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행위이므로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명의신탁이 분명한 이상, 행정구청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을 뿐, 전액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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