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7-07-30 アップロード · 1,207 視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30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서울시가 진행중인 하수처리사업의 민간위탁이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물론 내용상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시공무원노조 김근모 사무총장은 특히 민간위탁으로 시행될 경우 이들이 단기이익을 위해 정부 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후부품적기교체, 보수 및 정비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며 추가복구비용은 향후 서울시로 귀착될 것”이라고 말해 섣부른 위탁결정이 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고질병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 대구 등에서는 위탁사업을 다시 자자체 직접관리로 전환하는 추세임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10년이나 지난 낡은 용역결과를 잣대로 하고 있음 역시 편의행정이며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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