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법제처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내돈! 누가

2007-07-31 アップロード · 292 視聴

법제처,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법 소개

영문도 모른채 내 계좌에서 수백만원이 빠져나가 버렸다면? 요즘 뉴스를 통해 이러한 황당한 경우를 접해보았을 것이다. 내 계좌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전자금융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ID 나 비밀번호 위조․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직불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 주었거나 비밀번호, 전자식 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불카드를 대여하거나, 비밀번호가 누설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용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전자금융거래제도. 확실하게 알아두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와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http://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고뉴스법제처,“나도,모르게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사회·이슈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12

공유하기
[고뉴스] 종이로 만든 로봇
9年前 · 4,860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