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법제처,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법 소개

2007-07-31 アップロード · 615 視聴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돈! 누가 책임져야 할까?”

영문도 모른채 내 계좌에서 수백만원이 빠져나가 버렸다면? 요즘 뉴스를 통해 이러한 황당한 경우를 접해보았을 것이다. 내 계좌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전자금융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ID 나 비밀번호 위조․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직불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 주었거나 비밀번호, 전자식 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불카드를 대여하거나, 비밀번호가 누설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과 발맞추어,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에서 거래하는 금액의 한도가 차등화 됐다.

1등급에 해당하는 거래액은 한번에 1억원, 하루 거래한도는 5억원까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자는 기존의 보안카드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통해 한 번 더 보안확인을 받아야 한다.

2등급은 1회 거래한도가 5000만원으로 1일 거래한도는 2억 5천만원까지이며 기존의 보안카드 외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등급은 1회 거래 한도가 1000만원으로 1일 거래한도는 5000만원이며 기존의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1회 이체한도가 50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의무적으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고객들도 희망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전자금융거래제도. 확실하게 알아두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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