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권위, 수용자 자살 사건 법률구조 결정

2007-08-01 アップロード · 439 視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내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 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위가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은 2006년 5월 25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한 명이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측은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관계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리과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해 경고처분 및 시정조치등으로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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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고뉴스TV인권위,수용자,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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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07.08.26 09:06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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