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 세는 '기업 담합 문화' 해외서도 세네

2007-08-03 アップロード · 532 視聴

최근 들어 기업들의 담합 적발 건이 느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나라 안팎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지하철 7호선 입찰과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행정소승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한항공이 승객·화물 운임 담합으로 인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약 277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한항공이 받은 벌금은 국내 업체가 다른 나라로부터 담합 협의로 받은 금액 중 최대다.

지난 2002년 삼성전자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받은 3억 달러와 비슷한 액수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담합 문화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003년 이후 30대 기업에 속하는 22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하 소비자 피해액이 4조 7476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적이 있다.

30대 기업 66%가 담합 사건에 개입됐으며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총 35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특히 SK, LG텔레콤, GS칼덱스, CJ 등은 2~3차례 이상이나 적발됐다. 이들 담합에는 계열사까지 가세해 총 27개 계열사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나 민영화 된 8개 업체를 제외하면 63,6%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이후에도 주유, 설탕, 밀가루 등외에도 건설 등 담합 적발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국내 기업의 담합 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너무나 작다고 주장한다. 담합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담합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가장 해악적인 불공정거래로 규정해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담합을 한 해당 기업에게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유럽의 경우 기업전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 보호식의 법 규정으로 미온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담합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3년 총매출액 평균의 10%이하와 담합 관련 매출액 10%이하로 상한선을 둔 상태다.

게다가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살 고발 취하, 과징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0%에 불과해 처벌규정이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담합 적발 기업들은 이러한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뉴스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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