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안에서 새는 '기업 담합 문화' 해외서도

2007-08-07 アップロード · 246 視聴

최근 들어 기업들의 담합 적발로 인해 나라 안팎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지하철 7호선 입찰과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행정소송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고, 해외에서는 대한항공의 승객·화물 운임 담합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 기업의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 부과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0%에 불과해 처벌규정이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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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자
2007.09.14 08:21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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