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통부, 포털 규제 가능할까

2007-08-09 アップロード · 507 視聴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할 경우, 포털 사업자 이용자 누구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그 동안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던 포털 사이트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정통부는 최근 이런 취지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검색어 조작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잣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포털은 IP주소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어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포털 스스로가 검색순위 조작에 가담할 경우 정부로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규제방안이 인터넷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통부의 움직임이 국내 IT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통부의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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