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재벌이 은행 소유할 수 있을까

2007-08-09 アップロード · 432 視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른바 '금산분리'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뜻이 없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계의 요구가 강합니다.

지난 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관계부처에 금산분리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현행 은행법 16조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금산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대선국면과 맞물려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기업이 은행주식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폐지 법안이 발의돼, 이 법안의 다음 달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폐지법안' 발의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법과 관련된 논쟁 재가열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알차고 어렵지 않은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월 8일 경제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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