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동의명령제,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2007-08-09 アップロード · 320 視聴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경쟁당국과 기업이 동의명령안에 합의하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동의명령제도'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동의명령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현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가 큰 점과 기업의 유무형 비용 절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경쟁당국이 동의명령 협의 과정에 있어 결탁할 경우 그 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동의명령안은 30일 이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되고 동의명령안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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