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부,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준비 본격화

2007-08-18 アップロード · 409 視聴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 가입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가 14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경부와 법무부, 금감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가 머리를 맞댄 이날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 여부는 오는 2009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정회원 가입을 앞둔 상황에서 화두는 단연 자금세탁방지기구의 6대 핵심권고사항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입 당시 자금세탁의 전체범죄 설정, 고객확인의무 시행, 기록보존, 혐의거래 보고의무 시행,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혐의거래 보고 실시 등 6대 핵심권고사항의 완전이행 또는 대부분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대 핵심권고사항 중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와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혐의거래 보고 실시’ 등 2개 권고 사항이 미 이행 상태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또 정회원 기업에 앞서,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또한 국내 금융기관에서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현재 은행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거래보고 의무’를 증권, 보험 분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가 논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후 6대 권고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계획입니다.

FATF는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에 대한 40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자금세탁방지 비 협조 국가 지정 등으로 실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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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da
2007.08.20 06:50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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