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무분별한 CCTV 설치 “이젠 꼼짝 마!”

2007-08-18 アップロード · 1,111 視聴

요즘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치 않게 찍히는 것에 대해 석연찮은 기분을 한번쯤 가져 봤을 것 입니다.

이에 법제처는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CCTV는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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