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국농촌공사 손실보상계약 독소조항 무효

2007-08-23 アップロード · 714 視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안 땅주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차후 일체 이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했던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 독소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간척사업, 저수지, 경지정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땅주인에게 지급하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양자 간 협의가 성립돼 보상금이 오갔다 해도 이후 조사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땅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한국농촌공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땅주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계약서 해석에 있어 상호간 의견이 상충할 경우 한국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도 지적했습니다.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은 올 6월까지 16만9028건이 체결됐고 이중 부당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들의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알차고 어렵지 않은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월 22일 경제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http://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고뉴스TV한국농촌공사,손실보상계약,독소조항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경제e-파일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