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中企가업상속 '혜택' 늘어도 '요건' 까탈

2007-08-24 アップロード · 419 視聴

안녕하세요, 고뉴스 TV 경제기자 김미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금액의 20%, 최대 3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98년 12월 이후 1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가업상속공제금이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08년 정기세제개편안' 중 <중소기업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듯이 정부는 1998년 12월 이후 1억원으로 유지됐던 가업상속공제금을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이런 세액공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요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현행 5년이었던 경영주의 종사기간이 15년으로 껑충 뛰어,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또 10년 이상 경영을 이어온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경영주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 증여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은 10%를 과세하고 상속과 동시에 정산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창업자금에만 인정하던 사전상속을 가업상승에도 적용해 경영자들이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상속 특례를 한도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전 지분상속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향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및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독일식 점진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이 무산돼 아쉬워하는 반면, 이번 가업상속 개편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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