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하도급업체 ‘고혈짜기’ 관행에 ‘철퇴’

2007-08-28 アップロード · 277 視聴

하도급 거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대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관행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관련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심사 기준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통상 지급되던 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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