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프랜차이즈 업체 정보공개 의무 강화

2007-08-31 アップロード · 949 視聴

29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태창가족, 성신제피자, 빵굼터, 말문이 터지는 영어, 브릿지 북스코리아 등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됐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경우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및 영업사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제정됐고 정보공개서 규정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피해가 발생해도 가맹본부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분쟁의 요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서면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창업희망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주에도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월 31일 경제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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