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다단계 피해 놓고 '청렴위-공정위' 공방

2007-09-03 アップロード · 766 視聴

제이유 등 대형 다단계판매업체들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렴위가 방문판매법의 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함을 공정위에 권고하면서 "법령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실효성 적시성 없는 시정 제재조치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공정위는 청렴위 권고안 중 일부 법 개정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할 만큼 했고 이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청렴위는 "사행적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다단계판매 시장을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정의의 3단계 개념을 삭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다단계적 판매조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으로 정의할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이 돼 오히려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타 유통방식의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금지 규정과 교육내용 녹음, 녹화 규정 신설 등 22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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