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대통합민주신당, 당명도 '또' 바꿔야 하나

2007-09-05 アップロード · 338 視聴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이 '민주신당'으로 사용되는 데 부당함을 지적해 가처분 신청을 한 민주당에 대해, 법원은 민주당 편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유사당명 사용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칭에 편승해 유사상표로 국민을 현혹했던 점을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반응하며 신당은 중앙당사에 달았던 유사당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간판, 표지 등으로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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