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부동산 중개, 변호사도 자금세탁 대상

2007-09-07 アップロード · 2,840 視聴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실소유자 확인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금융전문직 중 카지노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계적 동향에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도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같은 달 발표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FATF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FATF가 부동산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 특정 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영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ATF는 이번 규정에서 '실소유자' 및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OECD 산하에 설립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권고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고 있고, 현재 32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14일 FATF 가입준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내년 하반기 정회원 가입을 위해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7일 경제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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