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현대서 뇌물받은 정대근회장 징역5년 억울

2007-09-08 アップロード · 2,525 視聴

경제개혁연대는 6일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낸 사법부 선처에 대해 사법적 규율 기능을 무시하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날 '돈으로 산 집행유예, 돈 앞에 무릎 꿇은 사법정의'라는 제목의 공식적인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불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대근 농협 회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반해 금품을 제공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불균형을 꼬집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형사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적 규율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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