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北 진정한 핵폐기 요원” 비관적전망 파문

2007-09-11 アップロード · 1,802 視聴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사술에 말려들고 있는 북핵 폐기>라는 글에서 핵 폐기가 실종되어가고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측이 '불능화' 라는 용어 대신 '무력화' 혹은 '가동중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무력화'란 '힘을 뺀다'는 의미로서 경우에 따라 다시 '유력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계획을 신고할 것이라 말했지만, 기존 보유 핵무기라든가 핵 생산시설, 핵 생산 물질들의 신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약속사항은 테러 지원국 명단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명단에서 북한 삭제를 의미하는데 미측이 경제적인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보상조치에는 다시 '선 경수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예상치 못하는 또 다른 경제적인 보상조치들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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