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해외서 특허소송 때 5000만원까지 지원

2007-09-11 アップロード · 394 視聴

앞으로 해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로 소송을 하는 경우 지원비용이 최고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재산권 침해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이 막대해 중소기업에서는 특허를 받아 놓고도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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