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1000억원 횡령에 집행유예…비난 봇물

2007-09-12 アップロード · 2,182 視聴

안녕하세요, 고뉴스 TV 경제기자 김미입니다. 꼭 필요한 경제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고등법원이 6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최저형량이 5년임에도 정몽구 회장은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량에만 적용되는데 정몽구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턱걸이를 한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등법원은 정몽구 회장에게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사회공헌기금을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으로 사회에 공헌하면 된다"는 식의 판결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재계 일반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다시 한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다시금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재벌총수 앞에서는 별 수 없었나 봅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돈으로 산 집행유예, 돈 앞에 무릎 꿇은 사법정의"라는 성명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횡령과 관련된 부당이득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판결은 재벌총수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일괄하고,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인정하고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판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5일,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개인회사와도 다름없는 계열사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줬던 관행에 대해 부당한 지원성 거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정몽구·정의선 부자와 그 외 관련 임원 3명을 특가법 위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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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vill
2007.11.02 01:07共感(0)  |  お届け
독재정권밑에서는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더니 이제는 경제권의 창녀노릇을 하는 구나, 이 쓰레기같은 사법쟁이들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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