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대체복무제 논란 계속

2007-09-19 アップロード · 1,327 視聴

병역거부권 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홍구 병역거부권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의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현재 수감중인 거부자들의 석방과 2008년까지의 거부자들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예비군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역시 “‘종교적 이유 외’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자신의 사상과 신념으로 인한 거부자도 대체복무제에 포함해야 하며 복무기간이나 근무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이런 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불법, 탈법, 권력형 병역기피자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대체복무제야 말로 개병제의 원리와 개인의 양심, 종교 및 자유 보장의 헌법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아울러 임종인 의원은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이 현역근무의 두 배로 예정된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세계적으로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는다”며 “24개월 현역 근무에 48개월은 지나치다 (2014년 기준 현역 18개월, 대체복무 36개월)”고 말해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가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나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국민들 대부분이 병역의 형평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쟁은 물론 각 정당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는 걸림돌이 있어 시행되기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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