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무혐의ㆍ무죄’ 소년, 수사경력 즉시 삭제

2007-09-27 アップロード · 1,366 視聴

범죄 혐의가 있는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수사 경력 자료를 즉시 삭제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시절 수사나 처벌을 받았을 때 관련 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음주운전 등 경미한 과오로 처벌받고 형이 실효됐는데도 전과기록이 열람돼 유학, 공기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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