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한,남북경협은 말도 안되는 ‘천문학적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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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북경협은 말도 안되는 ‘천문학적 퍼주기’ 비판

5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통일부 이재정 장관을 출석시켜 남북정상회담 결과보고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남북이 어렵사리 이룬 합의인 만큼 국회 동의로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도에서인지 이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7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경협관련 내용을 ‘천문학적 퍼주기’로 규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어 댔다.

범여권진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하여 “남북경협 비용이 30~50조 원, 일부는 6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문학적 퍼주기’라고 아니냐?”라고 거세게 통일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개발규모도 아직 설정되지 않았고, 지금 재정비용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맞서며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매년 100조씩 15년을 지원했다.”라고 맞섰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정당 간 견해 차이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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