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억대 재산 보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2007-10-08 アップロード · 2,635 視聴

억대 금융자산가들이 경기도 내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각종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300만원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모두 2만명에 달한다고 8일,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현행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급여액 부당지급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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