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전시회

2007-10-08 アップロード · 4,325 視聴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는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공개 토론회’를 갖고, 성인만화가 성매매금지주의 정책을 무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지난 수십 년 동안 성매매 집창촌이었던 경기 파주시 용주골을 소재로 한 성인만화책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에도 계속 발간돼 간접적으로 성매매 알선 및 홍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04년부터 3년간 실시한 만화책 심의현황은 총 2만 8천 13권으로 이중 3천 880건이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11건이 유해간행물로 분류됐다. 유해간행물로 분류된 11권의 성인만화는 모두 심의규정 제 2항(음란성)에 근거한 것. 여기서 ‘용주골 시리즈’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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