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이명박 '3불정책’폐기하나?”

2007-10-10 アップロード · 742 視聴

9일 박용진 민주노동당 선대본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을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사실상 '3불정책'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교롭게 이 후보는 30조원의 사교육비 절반 감축, 대학입시 단계별 완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이 후보는 교육마저 기업식으로 서열화하고 경쟁시키면 마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도 3불 정책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율과 경쟁 속에 있다"며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한 해 1000만원을 상회하며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학에 맡긴 입시 역시 3불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후보의 의도대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결국 중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것은 입시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중·고등의 평준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진정 사교육비를 해결 하려면 대학을 평준화 하면 된다. 교육의 질을 탓하고 또 다른 교육 서열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 빚은 오진의 극치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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