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첨처럼양,'억울해요 도와주세요'

2007-10-10 アップロード · 4,457 視聴

-법제처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통해 위법, 부당처분 구제 늘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고 술집을 나선 최지영(가명, 26세) 씨! 차에 올라타고 5분도 되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잘못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대로 측정기를 불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를 당하고 말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좀 억울하기도 했다. 어떡할지 막연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다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음주측정을 하면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법제처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다.

법제처의 행정심판사이트인 ‘권리누리’(http://www.simpan.go.kr) 사이트를 찾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행정심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무료로 행정심판제도를 신청하게 된 최씨는 법제처의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음주 후 20분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세척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된 면허를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최씨가 이용한 ‘행정심판’은 국민 여러분들이 행정 관청으로부터 받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구제해 주는 제도인데,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서도 사법절차에 비해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데다가 무료이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운전면허 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사항과 처리결과까지 온라인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누리’ 사이트(http://www.simpan.go.kr)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받을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가 더욱 편리해졌다.

9월17일부터는 지방노동청이나 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안건분야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계속해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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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뿅냔이네
2009.09.29 10:22共感(0)  |  お届け
야이 똘아이야.. 술 마셨고 운전대 잡았으면 그대로 살인 미수지.. 그게 시간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고 술 처마시고 운전대 잡은 자체가 넌 범법자야.. 삭제
ㅇㅇ
2007.12.06 09:07共感(0)  |  お届け
어딜가나 살때문에 자신감이 없엇던 터라 우울한날들의 연속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모델이나 연애인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해봤는데 2주만에 4킬로가 빠진거 잇죠.
피부도 좋아지고 장도 무지 편안해졌어요.그리고 날아갈듯 가벼운 몸으로 이제 잠안자도 행복할수잇을꺼같아요 ~

[★] 네이버에서 ● 레몬슬림 ● 검색하세요 ^^* 삭제
wlspels55
2007.11.05 06:05共感(0)  |  お届け
100% 화상채팅 무료 포인트 핵http://zus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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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2007.10.26 01:38共感(0)  |  お届け
에초에 술먹고 운전을 한게 잘못인거지.삭제
kclass
2007.10.25 09:56共感(0)  |  お届け
술먹고 운전석에 앉지마라삭제
eee
2007.10.21 01:24共感(0)  |  お届け
ㅎㅎㅎ..잼있네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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