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미국 쇠고기 위험 없다” 항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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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임상규 농림부장관의 발언에 민주노동당측은 “항복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발언하자 민주노동당측은 “항복선언”이라며 “지금은 수입중단을 요구할 때”라고 밝히자 반박한 것.

현재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돼 있다.

농림부는 이번 협상에서 수입되는 소의 월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갈비수입만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지침을 들며 수입되는 소의 나이와 부위에 제한 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물질은 물론 현지 수요가 없어 안전성 검증이 안된 사골과 내장 등 부산물의 수입도 허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은 잇따른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볼 때 미국은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지 않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는 정부를 맹공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선차적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농림부 장관이 협상개시도 전에 항복선언 비슷한 말을 해서 국민을 아연케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 했다.

김 대변인은“'미국 쇠고기 생산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미 농무부의 압력에 한국 농림부는 '미국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말로 호응한 것”이라고 한탄하며, “농림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농민 생존권이 ‘현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한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미국에게 지금까지 합의를 어긴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입중단 결정을 통보”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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